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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전보장추진법 1

20230201

1. 새 글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통한 특정중요물자 선정 현황 및 시사점' (산업연구원 월간지 '산업경제' 2023년 1월호 Link) 작년 연말 휴가를 보내고 있을 때 집에서 좀 뒤적이다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고, 특히 일본이 경제안보를 위해 중점적으로 관리할 특정중요물자를 12월에 발표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역시나 이러한 내용들은 한국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그래서 관련한 내용들을 정리했고, 입법 중에 있는 한국의 경제안보/공급망 안정 법안들에 연결지어 글로 만들어보았다. 한국 또한 기재부, 산업부 등에서 핵심물자들을 관리하고 있고, 글에도 썼듯 경제안보/공급망 안정과 관련된 법안들이 국회에서 준비중이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많이 보이고, 눈앞에 닥친 현안 대응에 급..

잡기장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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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 어느 정부출연 연구소 12층에 있는 경제학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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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경제관료의시대, 일본, 미중무역전쟁, 국제무역, 경제안보, 경제학, 경제안전보장추진법, researchbeetle, 리서치비틀, 홍제환, 위험한일본책, 특정중요물자, GVC, kiet, 아시아1945-1990, 산업연구원, 선하증권, 토머스체임벌린, 공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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