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무역제재는 정말로 북한 경제에 위협인가?

Trade Sanctions and Economic Development: Evidence from North Korea

(Jihee Kim, Kyoochul Kim, Sangyoon Park, and Chang Sun 2021 Working Paper)

 

소개글: 리서치비틀

논문 원문: Link

 

1. 리서치비틀에 작성한 첫 글이다. 소개글을 올리긴 했지만 이 논문은 완성된 것이 아닌 아직 한창 진행중인 연구로, 앞으로 더 좋은 논문이 될 발전의 여지가 많아 보인다. 다만 논문에서의 주된 발견들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 

 

2. 이 논문은 저자 중 한 분이 지난 6월 아시아-태평양 무역학회(Link)에서 발표하시는것을 들으며 처음 알게 되었다. 데이터 중 '북한 기업 목록'은 내가 재직중인 곳의 북한 경제를 연구하시는 선배 연구자와 동료분들께서 만든 것이라 더 관심이 갔다. 주식시장 상장기업 데이터 등 다른 나라라면 아주 쉽게 구할 만한 자료조차도, 북한에서는 일일이 노동신문, 민주조선 등을 뒤져가며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만든 자료라고 한다. 

 

3. UN의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서울대 김병연 교수님의 견해(Link)를 참고할만하다. 더 관심을 가질만한 북한 경제 관련 논문들로, 사건연구방법론(Event study)을 사용한 연구들로는 Kim&Roland (2014), Park (2020) 등이 있다. 또한 분야를 좀 더 좁혀 무역에 집중해 보면 Jung&Kim (2018), Lee (2020) 등을 참고할 만 하다. 물론 내가 모르는 다른 좋은 논문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4. 연구에 있어 어느 분야든 각각의 나름의 고충들이 있지만, 북한을 연구하는 분들의 고충은 또 남다른 것 같다. 확보할 수 있는 자료도 대단히 제한적이고, 공식적인 통계도 거의 없다시피하다. 또한 여러가지 소스들로부터 들리는 정보들도 천차만별이라 그 신빙성을 교차검증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 연구에 매진하는 분들께 작은 리스펙트를 표한다. 이제 갓 커리어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그 중에서도 이 쉽지 않은 외길을 30년 넘게 묵묵히 걸으신 분들에게는 흠모의 마음마저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