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무역전쟁: 문헌 리뷰 (작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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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현재 미완성으로 계속 (천천히, 틈틈이)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 저널에 게재된 논문은 저널의 링크를, 워킹페이퍼는 제가 찾은 최대한 최근의 공개된 논문버전으로 링크를 달았습니다. 저널에 게재된 논문의 게재 정보는 연도 & 학계에서 통용되는 저널 약어를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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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2010년대가 'China shock'의 시대였다면, 2020년대는 'Trade War'와 'Covid-19' 등이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다.

 

최근 두 해 정도 무역에서 핫했던 주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의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China-US Trade War) 였다. 미중무역전쟁의 영향에 관해 좋은 연구들이 여럿 나왔다. 중요한 연구들의 결과들을 이곳에 간략히 요약해둔다.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 결과들이 서로 어느정도 일관성이 있는 것이 흥미롭다. 저자들의 명성, 주제 및 내용의 중요성과 참신함으로 볼 때 (아직 워킹페이퍼인 논문들도) 아마 대부분 좋은 저널들에 실릴 것이라 예상한다. (Amiti, Chor, Redding, Weinstein, Fajgelbaum, Khandelwal, Waugh, Tintelnot, Pierce.... 모두들 국제무역론 연구자라면 한번은 들어봤을, 상당히 명망있는 학자들이다.) 

 

 

1. Amiti (Fed NY), Redding (Princeton), Weinstein (Columbia) (2019 JEP, 2020 AEA Papers and Proceedings)

 

- 두 논문인데 2020년 논문은 워낙 짧기도 하고, 2019년 논문의 후속 업데이트 이므로 함께 적는다. 

 

- Amiti, Redding, Weinstein의 논문은 JEP에 실린 것으로 복잡한 내용은 거의 없는 논문이다. 내가 학부 국제경제학을 가르친다면 관세 및 무역정책 파트를 가르칠 때 리딩으로 넣을 것 같은, 교육용으로도 좋은 논문이다. (원래 JEP가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저널이다.)

학부 국제무역에서 가르치는 소국개방경제와 대국개방경제에서 관세부과시 그 관세의 전가 및 후생손실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한 후, 미중무역전쟁에 적용했을 때 어떤 결과를 볼 수 있는지 정리한 논문이다.

 

- 미국과 중국은 모두 대규모 개방경제라고 할 수 있다. 학부 국제경제학에서 배운 바에 따르면, (부분균형을 가정한) 모형에서는 대규모 개방경제가 수입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상향하는 수출공급곡선이 위로 이동, 수출생산자가격은 하락하고 수입소비자가격은 상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관세 부과로 인한 후생손실은 양국이 나눠지게된다.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 수출공급곡선이 수평선이므로 수입관세 부과시 그 후생손실을 관세를 부과한 국가가 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수입관세 부과는 중국 수출기업들이 받는 수출가격이 하락할 것이라 예측하게 된다.

 

- 그러나 미중무역전쟁에 대한 이 논문의 주요 결론은 미국의 수입관세부과는 해외 수출업자들이 미국에 수출해서 받는  대미 수출 가격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연구들에서도 비슷하게 나오는 결론이다.) 이는 미국의 수입관세 부과로 인한 가격 상승은 미국의 수입 기업 및 소비자에게 거의 완전히 전이(pass-through) 되었으며, 관세부과로 인한 후생 손실 또한 그들이 상당부분 떠안았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효과는 관세 부과로 인해 발생한 수입상품의 다양성(Variety) 감소에서 오는 후생손실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이를 고려할 시 더욱 큰 후생손실을 예상할 수 있다. 

 

- 학부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과는 달리, 미중무역전쟁에서 관세 부과로 인한 가격의 상승이 거의 대부분 미국 소비자 및 수입기업에 전이되는 '퍼즐'의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저자들은 1. 수출가격의 단기경직성  2. 트럼프 행정부가 취하는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을 가능한 매커니즘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이 둘 또한 이러한 퍼즐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한다. 업데이트 버전인 2020년 논문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여전히 유지된다는 점에서 첫 가설은 더욱 설득력이 낮아지게 된다.  

 

* Amiti, Redding, Weinstein 모두 무역에서 유명한 대가들이다. 모두 중요한 연구들을 많이 했지만, Redding의 경우 Melitz 모형을 숙련-비숙련 노동이 존재하는 경우에 적용해 확장한 연구 (Bernard, Redding, Schott 2007 RES), Weinstein의 경우 무역이 상품의 품목(Variety)을 증가시키는 데서 오는 경제의 후생이득과, 이를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무역탄력성 추정에 대한 연구 (Broda and Weinstein 2006 QJE)가 대표적인 연구들이다.  

 

2. Fajgelbaum (UCLA), Goldberg (Yale), Kennedy (Berkeley 박사과정), Khandelwal (Columbia) (2020 QJE)

 

리서치비틀에 소개글을 썼다. Link

 

3. Cavallo, Gopinath (이상 Harvard) Neiman (Chicago) Tang (Fed Boston) (2021 AER: Insights)

 

- Cavallo 와 동료 연구자들의 연구는, 미중무역전쟁으로 인한 관세 부과가 상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미국의 수입관세 부과와 (1) 관세가 부과되기 전 대미수출가격(Ex-tariff Exporter's Price)과, (2) 관세과 부과된 이후 최종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가격 (Retail Price) 사이에 어떤 관계를 갖는지 연구한다. 둘 중 후자, 즉 (2) 소비자 가격에 대한 연구를 위해 이들은 주요 소비재들에 대해 미국에서 가장 큰 소매업자 두곳이 시장에서 판매한 가격 데이터를 관세 데이터와 연결한 후 분석하였다. (흔히 그렇듯, 데이터 연결에는 연구조교들의 노가다도 많이 들어갔다고 써 있다.)

 

- 연구에 따르면, 우선 미국의 수입 관세 부과는 관세 부과 전 대미수출가격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의 수입관세 증가는 소비자들이 최종적으로 지불하는 소비자 상품가격을 올리지만 그 증가폭은 작은(modest)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들에 따르면 수입관세율 10% 상승은 소비자가격을 0.4-0.5% 올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곧 관세 부담의 귀착(Tax incidence)이 해외의 수출업자나, 미국의 최종 소비자들이 아닌 미국의 소매업자들에게 대부분 전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그 밖에 이들 연구에서 주목할 발견으로는 (1) 미국 수입업자들이 관세가 부과되는 상품들의 수입처를 다른 국가로 다변화하는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2) 외국의 대미보복관세는 미국 수출업자들의 해외수출가격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국 수입관세의 경우와는 다르게, 보복관세로 인한 후생 손실 중 상당부분은 미국 수출업자들에게 귀착된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결론은 모두 다른 연구들과 상당히 일관성이 있다.    

 

* Gita Gopinath 는 하버드의 경제학자로 국제거시 쪽에서 유명한 연구자이다. 그리고 여성 경제학자의 외모(...)에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꼭 등장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현재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Trevor Noah의 토크쇼에도 출연한 적이 있다. (Link 그리고 댓글들도 다 외모 이야기...) 미국 토크쇼에는 현재 학계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경제학자들도 나오는구나 싶어 신기하게 봤다.

 

 

4. Waugh (NYU Stern) (2020 Working Paper)

 

- 앞서의 연구들이 미중무역전쟁으로 인한 미국의 수입관세 상승 및 해외의 보복관세가 미치는 가격 효과에 초점을 맞췄다면, Waugh의 연구는 미국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구체적으로는 카운티 단위별로 산업별 고용비율을 가중치로 사용(Shift-share)해 지역별 미국의 수입관세 충격 및 해외 보복관세 충격을 변수로 생성하고, 이를 통해 측정되는 지역간 관세 충격의 차이(Variation)와 자동차 소비 간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이중차분법(DD)을 통해 추정하였다. Waugh에 따르면 1% 보복관세의 상승은 평균적으로 1% 정도의 자동차 소비변화분의 하락을 가져온다. 이는 보복관세를 기준 상위 4분위에 속하는 지역은 하위 4분위 대비 3.8% 정도의 자동차 소비변화의 감소를 경험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보복관세로 인한 자동차 소비의 감소는 또한 고용 감소와도 관련이 있다. 

 

*  Michael Waugh는 탑스쿨에서 박사를 받지는 않았지만 미 연준 - 미네아폴리스(FRB Minneapolis)를 잠시 거쳐 현재 세계 최고의 경영대학원 중 하나인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NYU Stern Business School) 에 재직중이다. (물론 랭킹 무지 따지는 경제학계에서 이런 업셋의 전설로는 Chicago의 John Rust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 무역탄력성 추정에 관한 연구등 중요한 논문들을 여럿 썼는데, 두세개 정도 읽어본 바로는 어려운 논문도 아주 깔끔하게, 읽기 쉽게 잘 쓴다는 인상을 받았다. 연구용 데이터, 코드 등을 올리는 github도 아주 충실히 만들어 두었다는.(Link)

 

 

5. Blanchard, Chor (이상 Dartmouth), Bown (Peterson 연구소) (2019 Working Paper)

 

- Autor Dorn Hanson 그룹이 이미 몇년 전에 중국 경제의 부상(China shock)이 미국 정치 지형의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문(Link AER 게재예정)을 쓴 적이 있다. Blanchard와 동료연구자들의 연구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Blanchard 등의 연구에서도 위의 Waugh와 비슷하게 Shift Share 관세 변수를 생성한 후, 이것이 2018년 미국 연방의원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보복관세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일수록 공화당에 대한 지지율의 하락이 관측되었는데, 이러한 효과는 2016년 미 대선에서 민주당과 경합세였던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또한 농산품에 대한 보조금 정책은 위의 효과를 부분적으로 만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반사실적(Counterfactual) 분석에 의하면 보복관세는 공화당이 잃은 의석 중 5석 정도를 설명한다고 한다. 반면 미국이 해외에 부과한 수입관세는 공화당 지지율에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다.  

 

 

6. Flaaen (Fed), Hortacsu, Tintelnot (이상 Chicago) (2020 AER)

 

 리서치비틀에 소개글을 썼다. Link

 

* Aaron Flaaen은 몇년 전 박사를 받은, 잘 나가는 주니어 무역학자 중 한명이다. 예전에 동료들인 Christoph Boehm과 Nitya Pandalai-Nayar (이상 UT Austin) 와 함께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세계 무역의 생산체인에 미친 영향에 관한 논문과 미국 제조업기업들의 해외 오프쇼어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쓴 논문 두 편을 읽은 적이 있다. (앞의 것은 최근에 REStat에, 뒤의 것은 JIE에 최근 게재되었다.)  

Ali Hortacsu와 Felix Tintelnot은 시카고대학교 경제학과의 교수들로 호탁수는 구조적 추정(Structural Estimation) 문제에서, 틴텔놋은 국제무역에서도 주로 다국적기업에 관한 연구들로 유명한 학자들이다. 

 

7. Flaaen and Pierce (이상 Fed) (2019 Working Paper)

 

Flaaen and Pierce에서는 2018년 미국의 수입관세 및 해외의 보복관세 부과가 미국 제조업의 고용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관세부과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세가지 경로를 제시한다. (1) 미국 수입관세 부과로  해외 수입경쟁을 낮추는데서 오는 긍정적 효과 (2) 미국 수입관세 부과로 미국 제조업의 생산비용 증가에서 오는 부정적 효과 (3) 해외의 보복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제조업이 수출시장에서 겪는 부정적 효과. 연구자들은 위 세가지 효과가 각각 미국 제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이들에 따르면 (각각의 경로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순으로 상위 3사분위 부문을 1사분위 부문과 비교할 때) 첫번째 수입경쟁의 감소는 미국 제조업의 고용을 약 0.3% 증가시키는 반면, 두번째 생산비용의 증가와 세번째 수출경쟁의 심화는 각각 고용을 1.1%, 0.7%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은 전체적으로는 2018년의 무역전쟁은 미국 제조업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이 컸음을 주장한다. 그 밖에도, 수입관세 부과로 인한 생산비용의 상승은 생산자 물가를 크게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Flaaen은 위에서 언급했고, Justin Pierce는 Fed의 경제학자이다. Pierce는 Peter Schott(Yale)과 함께 수행한, 2000년대 초반 미국이 대중국 수입에 있어 취한 무역정책의 변화가 미국 제조업 고용에 가져온 변화에 대한 연구 (Pierce and Schott 2016 AER)로 무역 연구자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다. 

 

 

8. Goswami (NUS) (2020 Working Paper) 

 

Goswami (2020)에서는 미중무역전쟁과 고용에 관해 크게 두 가지 분석을 시도한다.

 

1. 지역(Commuting Zone)별로 미중 무역전쟁에서 수입관세 및 중국의 보복관세에 영향받는 정도를 측정한 후 이 변수가 지역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하였다. 결과는 미국의 수입관세 부과는 고용에 별 영향이 없는 반면 (i.e. 수입경쟁의 완화에서 오는 고용 창출효과는 미미), 중국의 보복관세에 노출된 지역에서는 고용 감소가 관찰된다. (i.e. 수출경쟁의 심화에서 오는 고용 위축)

 

2. 만약 무역전쟁이 1991-2007, 2010- 2016 시기에 일어났다면 어떤 결과를 낳았을지를 반사실적(counterfactual) 분석하였다. 앞의 시기는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충격이 컸던 시기로 알려져 있으며, 뒷 시기는 대불황 이후 그 영향력이 약화된 시기이다. 반사실적 분석을 위해 세 가지 가상의 무역전쟁 시나리오를 가정하는데, 1. 단순한 보복관세. 2. 정치적 타격을 극대화하는 형태의 보복관세 3. 전세계 공급망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완화된 형태의 보복관세. 이 세 시나리오를 통틀어 볼 때 중국충격이 컸던 시기(1991-2007)에서는 미국의 수입관세 도입이 수입경쟁을 완화시켜 고용 창출효과를 가져와, 미국 경제의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 반면 이후 시기 (2010-2016)에서는 그러한 긍정적 효과는 사라지고 보복관세로 인한 고용 위축만 남게 된다. 

 

* Sanjana Goswami는 재작년 잡마켓에 나온 젊은 연구자이다. UC Irvine에서 박사를 받았으며 싱가폴국립대(NUS)의 리콴유 행정대학원 교수로 갔다. 이 논문은 Goswami의 잡마켓 논문이다. 박사 5년차 때 그 해 잡마켓 논문 뒤적이다가 제목만 보고서는 '응? 미중무역전쟁을 주제로 JMP를 썼다고? 이렇게 이른 시점에?'하고 고개를 갸웃하고는 지나쳤는데 그 뒤 우연히 다시 보게 되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위의 Flaaen and Pierce 논문과더불어 미중무역전쟁과 고용에 관한 논문이라 여기 적어둔다. UC Irvine에서 NUS 교수로 갔다면 잡마켓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

  

 

9. Amiti, Weinstein, Kong (Columbia) (2020 Working Paper)

 

 

* Amiti, Weinstein은 위에서 언급했고 Kong은 Columbia 경제학과의 한국인 박사과정생 공상훈 씨이다. 

 

 

10. Benguria (Kentucky), Swenson (UC Davis), Choi (Hawaii-Manoa),  Xu (Peking) (2020 Working Paper)

 

리서치비틀에 소개글을 썼다. Link 

 

최근 한국경제학회 학술대회에서 저자 중 한 분인 하와이 대학의 최재림 교수님이 발표하셔서 알게 된 논문. 아주 흥미로운 발표였다. 위의 논문들이 모두 미중무역전쟁의 미국 경제/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는데 반해 이 논문은 반대 편인 중국쪽 영향을 보고 있기에 여기 적어놓는다. 데이터의 새로움, 주제의 시의성 및 중요성, 분석의 엄밀성등에 있어 좋은 저널에 실릴 수 있을 것 같은, 앞으로의 포텐셜이 높은 논문이라 생각한다. (최재림 교수님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현재 이 논문은 국제경제학 필드 탑 저널인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JIE)에 수정 후 재투고(R&R) 요청을 받은 상태이다.)

 

공저자들 중 Felipe Benguria를 제외한 뒤의 세분은 모두 UC davis에 교수로 재직중이거나 그곳에서 박사를 받으셨다. UC Davis는 탑스쿨은 아니지만 Robert Feenstra를 필두로 여러 훌륭한 무역 경제학자들이 재직중인, 국제무역 분야에 강점이 있는 학교 중 한 곳이다. 

 

11. Chor (Dartmouth) and Li (U of HongKong) (2021 Working Paper)

 

리서치비틀에 소개글을 썼다. Link

 

Davin Chor와 Bingjing Li도 좋은 연구를 많이 하는, 훌륭한 젊은 무역경제학자들이다. 개인적으로는 특허데이터를 이용해 논문을 쓸 때 Li가 Bombardini(Berkeley)와 다른 박사과정 학생과 쓴 논문을 읽은 적이 있다. 근데 그 논문은 버린 듯.

 

12. Huang (Graduate Institute of Geneva), Lin, Liu, Tang  (이상 U of HongKong)  (2020 Working Paper)

 

이 논문에서는 미국 기업데이터를 통해 미중 무역분쟁이 기업의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기업이 국내 공급체인을 통해 중국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도에 따라 미중 무역전쟁이 시장가치에 다른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독창성이 있다.

 

- 기업의 시장가치는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시기(2018년 3월초)의 누적수익률 및 누적초과수익률(Cumulative Raw Returns/ Cumulative Abnormal Returns)을 사용함. 

- 일차적으로 중국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업(중국에 수출을 하거나, 생산재를 중국에서 공급받는)으로부터 미중무역전쟁의 시작으로 인한 수익률의 하락이 관측됨.

- 이러한 직접적인 연결고리 뿐 아니라, 간접적인 연결고리에 있어서도, 중국으로부터 생산재를 수입해오는 기업들과 공급/수요 관계로로 더 많이 거래하는 기업일수록 더 큰 수익률의 하락이 관측됨. 

즉 미중무역전쟁이 기업의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직접적인 중국과의 수출/수입을 통한 연결 뿐 아니라, 공급체인을 통해 중국과 간접적으로 연결되는지와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흥미롭다!)

 

* 이 논문은 네 명의 중국인 무역학자들에 의해 쓰였다. Yi Huang, Heiwai Tang 두 분은 이름을 들어본적이 있는데, 사실 이분들의 다른 연구에 대해서는 딱히 아는 것이 없다. 

다만 혹 누군가 국제경제학 필드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Huang 교수님이 재직중인 제네바의 국제대학원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라는 정도의 말을 적어놓고 싶다. 한국에 있을 때는 무역도 유럽 쪽 유학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몰라서 전혀 알지 못했던 학교인데, 꽤 매력적인 프로그램인 것 같다. 특히 WTO, IMF,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 같은 곳에 관심이 있다면... 

 

 

13. Handley (Michigan) Kamal (US Census Bureau) Monarch (FRB) (2020 Working Paper)

 

* 다른 두 분도 제법 알려진 무역경제학자들이지만, 미시간의 Kyle Handley 교수님이 특히 Nuno Limao (Maryland)교수님과 함께한,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Trade Policy Uncertainty: TPU)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Handley and Limao 2015 AEJ: Economic Policy, 2017 AER) 로 유명하다.